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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홧김에 그랬다", "단순한 장난이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다"며 가벼운 해프닝으로 넘기려다 하루아침에 성폭력 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문 임지언 변호사가 공연음란죄의 정확한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을 명쾌하게 짚어드립니다.

단순 신체 노출로 끝나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과의 결정적 차이부터 법원이 공연성과 음란성을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 노상방뇨나 밀폐 공간 노출 시 강제추행 혐의로 번질 수 있는 법적 위험, 그리고 전과 기록을 막기 위한 초기 대응 전략까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한순간의 충동이나 오해로 성범죄 피의자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영상에서 안전한 법률 대처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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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00:35 공연음란죄의 법적 근거(형법 제245조)와 2가지 핵심 요건
01:25 공연성의 판단 기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
02:26 음란성 판단과 성적 목적이 없었어도 처벌되는 대법원 판례
03:45 경범죄 과다노출 및 노상방뇨와 공연음란죄의 결정적 차이
05:00 엘리베이터 등 밀폐 공간 노출 시 비접촉 강제추행죄 적용 위험
05:46 노출증 재범 방지와 연인 간 야외 성행위의 처벌 기준
06:36 성폭력 범죄 전과 낙인을 막기 위한 사건 초기 필수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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