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김태규 의원에게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전두환은 내란입니까?”

김태규 의원은 “내란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자 김 의원은 법원의 판단에도 잘못되거나 왜곡된 판단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저는 법원의 판단을 전부 다 동의 안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을 비판할 자유와 역사적 사건을 다시 논의할 자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개인의 역사적 평가는 어디에서 구분되어야 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김태규 의원의 실제 발언을 가능한 한 전체 맥락에서 확인하고, 그 발언이 던진 쟁점을 살펴봅니다.

여러분은 김태규 의원의 답변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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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영상은 공개된 발언을 바탕으로 정치·사회적 쟁점을 해설하는 콘텐츠입니다. 인용 영상의 저작권을 존중하며 필요한 범위에서 출처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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