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살인이면 자기통제력이 그만큼 부족한거고 사회나가서 같은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 아닌가 왜 그게 더 형량을 낮추는 이유가 되는거야

슬픈일이지만 폭력남편인데 이혼도 안해주고 친정식구들도 위협하고 실질적 살해위협에 시달린다면 피해자가 되느니 피의자가 되는게 맞다생각해요

가정폭력 당하고 생물학적 부친과 연을 끊은 남매가 부친의 부고 소식을 들었을때 "갑자기 눈앞이 맑아지고 날씨가 굉장히 쾌청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동생과 손을 잡고 웃었는데 우리는 서로가 진심으로 행복해하며 웃고있다는걸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해방되었다." 며 여태껏 느꼈던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고 쓴 사연을 본 적이 있음 저런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폭력은 가해자나 피해자 둘 중 하나가 죽기 전까진 절대 끝나지 않는다며 그 글은 우리는 우리같는 아이를 또 만들고 싶지 않다며 오빠는 정관을 묶고 동생도 딩크로 살자며 남편(부인과 유사한 성장환경)과 약속했다며 끝맺어졌던걸로 기억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사라져야 벗어날 수 있는 지옥임

슬프다…. 남편에게 맞는 아내는 운이 나빠 죽으면 남편은 우발적 살인으로 항소하면 감형되고 아내가 운이 좋아 살아도 결국 죽을때까지 맞아야 하고…. 그러다 못참고 남편을 죽이면 계획적 범행으로 괴씸죄까지 더해지고……

우발적인 여성 살인자인 경우에도 우발적인 남성 살인자보다 형량이 무겁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을 15년 넘게 당하다가 반격을 해서 남편을 우발적으로 죽인 여성이 여친을 살해하고 콘크리트 암매장한 남성보다 무겁게 나왔었습니다 법정이 따뜻해야한다는 말 너무 좋은 것 같네요 법조인들은 상식과 법리의 괴리에 대해 항상 고민해야하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 승정원일기 번역자입니다. 무원록이 어째서 그렇게 꼼꼼하고 자세한지 감탄하셨는데. 간단합니다. 최종열람자가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ㅎㅎ 지금도 국가수반이 일개사건에 관심을 가지면 경찰청 난리나듯 옛날에는 비변사와 임금이 해마다 가을 되면 전국의 죄수들 형량을 정합니다. 근데 거기에 문건하나 애매하다? 그러면 바로 파직입니다. ㅎㅎ
역시 평화는 폭력에서 나오고 공정은 감시와 견제에서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우발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는게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힘의 차이로 인해 여성은 남성을 죽이려면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리고 남성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여성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저 여자를 언젠가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별다른 계획 없이도 언제든 죽일 수 있는거죠. 근데 사실 이건 우발적 감정이 아니라 계획 살인과 다를바가 없잖아요. 평소에도 살인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으니깐요. 단순히 살인 동기를 극대화하는 사건이 생긴 때를 노린것 뿐이죠. 이런 남성이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는게 가장 큰 문제같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스스로도 정말 우발적이라고 여기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법으로는 계획살인이라고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 마치 여성만이 계획범죄를 저지르는것처럼 보이는것 같네요..

와 여성과 남성의 판결 차이에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걸 처음 알았네요.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판결에도 그러한 생물학적인 사유를 좀 적용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크네요...... 가정 내 살인에서,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 경우는 상당수가 폭력을 견디지 못해 피해자에서 살인자가 되는 경우들이어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살인이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가 아니고 극단적 수단 외에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피폐한 환경에 놓여있었냐 아니냐가 기준이 되면 좀더 합리적이 될수도 있을거 같네요 오히려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우발적으로 욱하는 성질가진 인간이, 학대자를 계획해서 죽인 인간보다 훨씬 위험할거같단 생각이 드네요 욱해서 지아내 죽인 남편보다는 폭력적인 남편 죽인 아내가 이웃으로는 더 나을거같아 든 생각입니다

우발적이라는건 화를 참지못하고 밀쳤는데 잘못되었거나 그런경우에 적용해야지 칼들고 찌른게 왜 우발인지 모르겠네요.. 사람을 찔러놓고 죽을지 몰랐다는게 말이되나

사실상 인간 사회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더 위험한가 아니면 최재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탄압에 못이겨 계획살인을 한 사람이 더 위험한가를 놓고 보면 우발적으로 살인한 놈이 이 사회에서 더 위험한 놈인거 같은데요. 한순간의 분노를 못참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또다른 조그만한 동기만 있으면 분노를 못참고 또 누구든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네요. 그런 사람이 좀 더 높은 형량을 받고 이 사회와 격리돼야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여성 살인자들은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에 못이겨 계획살인을 저지른다던데.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위험한 사람들인가요?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더 위험한 범죄자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항소문제도 참 여성들은 멍청할정도로 정의롭네요. 내가 잘못했으니 그냥 받아들이겠다. 이런 사람들은 높은 형량을 받고, 우발적인 살인이라며 항소 세번한 놈들은 낮은 형량을 받는다는게 어이가 없네요. 결국 아무런 반성도 안한놈들 아닙니까.

교수님은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오신 걸까....어떻게든 찾아서 연구해내시고 마는 집념....

9:40 / 9:52
선례가 단번에 떠오르네요.
남녀얘기 꺼내려던건 아닌데 '20년간 극심한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할수 있는 모든 시도를 해보았음에도 해결 불가. 자신이 먼저 죽을듯 하여 살인 계획한 여자(온몸에 피멍)'도 의도적으로 무고한 사람 죽이고 그 버릇 못고친 놈보다 몇배나 쎄게 받는단 거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시 저지를 놈들 대다수는 풀려나고 다시 저지를 확률이 낮은 사람은 정당방위 요만큼도 인정못받은채 계속 가둬두는게...
물론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지만, 이런 케이스는 부디 법정에서 많이 참고했으면 합니다. 법정에서도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다는걸 알지만, 정의가 필요한 세상이기에 더 더 많이 변하기를 욕심내고 지지해봅니다.

남성 범죄자들의 원인과문제는 보통 범죄자 내부에 있고 여성 범인들은 원인이 보통 외부에 있는것도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하니 이해가 되네요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우발적이랍시고 형량을 줄여주니까 더 그놈의 우발적 범죄가 만연한거같아요. 반성문쓰면 깎아주고 (이건 이제 안받는다했던가요..) 술마시면 참작해주고 우발이라고하면 줄여주고 ... 치정살인 남성이 90% 가해자라 말씀하신것을 바탕으로, 대부분은 관련 방법으로 형량이 깎여 낮은 형을 받는 케이스가 많으니 리미트가 풀리는 선택적 분노조절장애가 있지않나 싶습니다.. 인간이 진화하면서, 더 인간으로서 진화하고 나아가려면 본능이 아니라 이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우발성을 참작해줄게 아니라 더더욱 제약을 주었으면 좋겠네요.

범죄에 관심이 많은 한 사람으로써 정말 궁금했던 점을 말씀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살인에 대부분은 신체적 강자인 남성들이 훨씬 많이 저지르는 것에 비해서 왜 여성에게 형량이 더 무거운 걸까? 왜 여성에게는 사형판결을 내릴때 남성에게는 무기징역이 되는 걸까 했던 부분도 있었구요. 법정을 보면 결과론적으로만 형량을 내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도 말씀해주셔서 너무 좋았네요. 한편으로는 판결의 선례에 따라 그 판결을 따라가기만 하는 우리나라 법정이 반성해야 하고 좀 더 피해자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명을 죽인 살인자에게 사형을 내리지 않았다는 선례가 생겼기 때문에 3모녀를 잔인하게 계획해서 죽인 김태현이 무기징역을 받은 것 처럼요. 그런 선례를 따라가기만 하는 판결도 현 사람들의 의식에 뒤쳐져 정말 범죄에 대한 정의가 아닌 그저 하나의 직업으로서만 판결을 내린다는 생각이 드네요. 평소 정말 궁금했던 점을 짚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다!

여성의 살인이 우발적인 면이 덜하고 계획적 살인을 할 수 밖에 없는 생물학적 요인이 있다면 살인계획을 실현하기 전에 사회적 제도나 장치들이 작동해서 살인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면 좋겠어요.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와 법을 만들어야겠네요.

현재 가정폭력 사건에서 여성이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 형량이 더 높습니다. 아직은 나아지는 단계가 아닌듯합니다. 교수님 말씀이 하루속히 법정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법에도 감정이 있다고 하는데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대부분 남성이고 이 남성판사들이 (여성판사들이라고하여 그닥 낫다고 할 수 없고) 부부나 연인간의 폭력에 대한 맥락을 인식하지 못하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맥락을 말씀하신듯 해서 희망이 보입니다.

살인의 배경을 보고 형량을 판단해야한다는 말씀을 하시니,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에 대한 민감도와 심각성도 함께 부각되어야 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살인을 저지르기전 그 상황에서 완벽히 벗어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주어졌다면 불가피한 살인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말이죠.
살인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지만 과연 가정폭력피해자분들이 살인을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폭행과 살해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지 생각해보면 안타깝네요..

나라가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스스로 지킨건데 그게 왜 가중 처벌받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