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이 사망했는데 운전자는 무죄?

📍 밤 11시~12시 사이 비오는 도로
🚗 제한속도 40km 구간에서 약 49km 주행
😰 겉으로는 불리한 조건뿐이었던 사건

하지만 현장을 직접 확인하니 달랐습니다.
✔️ 횡단보도 없이 차량 신호만 있는 도로
✔️ 중앙선 차단봉 = 보행자가 건널 수 없는 구간
✔️ 만취 상태, 어두운 옷차림으로 갑자기 도로 진입

교통사고 과실이 인정되려면
1️⃣ 예견 가능성 2️⃣ 회피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속으로 달렸더라도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집중 변론했고
1심 무죄 → 검찰 항소 포기 → 무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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