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수조사 전면 백지화하라 재명아 태양광이 헌법의 경자냐

모던국민이 자유롭게 농지도 사고팔수있게
자유시장경제에맞게해야된다
외농민만 사유재산권이 침해받나

애초에 불가능한 분야를 잘못건드렸어~어설픈 정부정책에 분노합니다

농지 5만원도 비싸다고 더 떨어 트려야 한다고 2월에 이재명이 지시로 시작된 전수조사..모든게 이재명 때문이다.

농민은 이제 땅도 못판다
고령농은 팔아야하는데 외지인이 못사면 누가 산단말인가?

농지은행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돈이없어 안되고
정부는 대책을강구하라

농지전수조사 당장 중단하라
농지법폐지 하고  현실에 맞는 농지법 제정하라
민주당은 권력만 잡으면  정치를  개판으로 한다
총선에  농민들의  힘을 보여주고  민주당존재자체를  없애야 한다

범죄다

농지 수탈법

농지전수조사로
농촌은 알거지
농촌 은퇴대책 없다
농지가격 반토막
농지매매 실종
농촌금융 부실화
이게 정부가 바라는 농지법 결과인가
농식품부장관은 사죄하고 사퇴하라
농촌죽이는 농지법 폐기하라

대통령과 농식품부는 농지전수조사로 농지투기를 잡겠다 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5.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이야기 한것처럼  투기꾼은 다 빠져나가고 순박한 사람들만 잡는거 아니냐는 말대로 될 가능성이 크다,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공유지분 구입한 피해자들이 대부분 이번 조사에서 걸려들어 피해를 보고 진짜 국가에서 단속해야할 투기꾼들은 잡을 의지나 방법도  없다고 본다,

농지투기의 대상이 되는 농지는 대부분  개발예정지 인근의 농지로 이미  국가가 스스로  농지로 사용하지 않기로  계획한 땅이라 할수있고 이것을 단속하는것이 이미 농업정책의 본질에서 벗어나  농업정책이라  할수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재 농지가 농사에 이용되지 않는 주된 이유가 투기목적에 이용되는 농지 때문인지 농업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것인지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의 진단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소멸해가는 농촌에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것인지  농지를 정비하고 규모화해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펼지 정부는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가뜩이나 농촌 다 떠나는데 노인들이 대다수인 농촌에 농지값마저 똥값되고 거래도 안되고... 무능 무책임한 정부땜시 지방은 죽어나는구나

국가권력의 폭거다 역사에 길이남을것이다 투표때 누구보자

제2의 그린벨트 시작 통지 공개념

농지값이 폭락하면 농협은 추가담보 요구하고 농민은 갑작스런 담보부족으로 대출상환요구 받아 도미노 금융부실이 증폭될 수 있다.  현실화 될 경우 정부는 감당할 수 있나?

농지은행에서 아무땅이나 받아주지도않음

가만 놔두면 저절로 다 관리도 되고 아무 문제도 없을 일을 정부가 국민들 세금으로 농지를 매입한다는것도 말도 안되는짖이고 더 중요한일에 예산을 써야지 왜 쓸데없는일에 돈을 쓰고 그예산으로 농지를 사봐야 면소재지 땅도 다 못사겠다 이모든 짖거리가 농지값 똥값 만들어 태양광 하겠다는 목적이지 중국 태양광 카르텔위해 농민들 자죽이자는거다 악법중에 악법으로 동네 야아치들보다 더 악독한 마피아 집단갔다 진짜 나라를 온통 떡주무르듯 맘대로 반죽을한다 이러다가는 모든 국민들이 피해를보고 나라가  망가지면 되돌리기 얼마나 힘들겠나

아파트 상가 건물도 매물로 나오면 국가은행에서 공시가로 매입하나?농촌의 모든것을 망쳤다. 민주당정청 지지했던거 후회하고 시간은 흘러갈거다

농촌에 현실은 쥐뿔도 모르고 관심도 없던것들이 대통령 말한마디에 현실성 없는 정책을 탁상공론해서 농촌을 쑥대밭은 만들고 있다

구시대적 사고로 법망을 이용한 농민수탈 정책이다. 경자유전 폐지하라 . 시대상황에 맞는법을 만들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