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없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시행일은 단 며칠 앞으로 다가온 10월 2일!

📌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기소 여부만 결정 가능)
📌 검찰청 → 공소청으로 명칭 변경, 검사 명칭은 유지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인력 채용 절차 진행 중
📌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한 일탈 시 공소기각 사유 추가
📌 고발인 이의신청권 신설, 신청 기한 3개월 명시, 불송치 기록 열람·등사권 보장

무엇보다 꼭 기억하셔야 할 점🙅‍♀️
👉 10월 2일부터는 고소장을 검찰청(공소청)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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