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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독립 아니고 법관의 독립이라고 해야한다.
앞으로 사법부독립 들먹이지마라.
김용민의원님 감사합니다!

희대적인 망언 / 평소 못 먹는 고가음식은 혈세로 먹도록 배려해 줬다

법대로 처리해라.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조차 구분을 못하는...법관들 ㅠㅠ

자격미달 ㄷㄷ 자기 좋을대로 해석하는 이가 재판을 바로 할까 ㄷㄷ

국민 혈세를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참담하고 개탄스럽네여~~

대법원장인사권박탈,국민선출,대폭증원,전관예우금지(국선변호만),재판관련모두공개,행정처폐지등사법부개혁시급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해석은 전혀 없군요. 자신들의 안위와 보위만 있네요

사법부독립으로 확대해석해도 되는지 헌법소원하세요

헌법도 제대로 모르는 놈이 대법워장 하고 있으니 사법부가 개판이지. 도대체 이 나라는 누가 대장인겨? 아무리 개판쳐도 누구 하나 강제로 억제할 수 없는 나라가 제대로 나라인가? 제발 하루라도 빨리 사법부 개혁하자. 지겹다.

국가재정법위반,업무상횡령또는사기,국고손실죄,직
권남용,직무유기,법왜곡죄
등으로 고발조치해야한다

헌법에  없는것을 확대 해석에서 더 나간다면 그것은 법 왜곡이 되는 거니 조희대 법곡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모든 기관장은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매번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세금도둑놈들 수사처벌해야

판사들의 판결도 믿을수없다고 말하던...그넘 아닌가 ?

법을 지켜야 할 법관들이 국민세금을 격려금 명목하에 마음대로 나눠먹고
있다니 국민심판을 받고 법관들도 검찰처럼 해체하라

헌법재판관이 있어서 대법관들은 헌법을 모르나봐.

#사법부 세금도둑잡아라
조희대수사하라
행정처폐쇄하라

썩은 법관..같은 부류라서 아주 쉴드치기위해 발악을 하는구나. 김태규를 뽑아준 대구분들..제발 인간다운사람한테 대접을해주세요.
김용민의원님. 힘드시겠어요. 수고많으십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남양주분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