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퇴직한 그 사람입니다"... 봉지욱 김경호 막판 폭로 터졌다
JTV뉴스
16 Comments
@한으로 8 hours ago
3권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고, 삼권분립의 본질은 견제와 균형이다.
따라서 헌법 104조(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에서 정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 및
대통령의 임명권은 모두 삼권분립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근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것임을 한 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헌법 27조③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3권이 근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면,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명백히 반국민적인 법왜곡이고, 직권남용이다.
이런 점에서 개검 개판은 물론 대법원장의 행태 역시 반국민적인 법기술행태이고,
법 왜곡행태이며, 직권을 남용한 행태임에 명백한 것으로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 104조(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에서 정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 및
대통령의 임명권은 모두 삼권분립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근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것임을 한 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헌법 27조③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3권이 근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면,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명백히 반국민적인 법왜곡이고, 직권남용이다.
이런 점에서 개검 개판은 물론 대법원장의 행태 역시 반국민적인 법기술행태이고,
법 왜곡행태이며, 직권을 남용한 행태임에 명백한 것으로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
@hewittkim9179 2 hours ago (edited)
보다가 한심해서 뿜었네요...
차라리 한동훈이 얄미워서 죽여버리고 싶다고
고백하는게 훨씬 더 진실되고
맘에 와 닿을 듯요.... ㅋㅋㅋㅋㅋㅋ
차라리 한동훈이 얄미워서 죽여버리고 싶다고
고백하는게 훨씬 더 진실되고
맘에 와 닿을 듯요.... ㅋㅋㅋㅋㅋㅋ
@최용욱-d4s 7 hours ago
서영교 의원 위원장님 시원시원 하시네요 이나라 범죄사건 조작사들 이나라 검 경 저것들 윤석열 내란보다 더 빨리 처리해서 이나라 수사 검 경 저 범죄자들 감방 보내는 일만이 이나라를 살리는 길 입니다
한쪽편만들어 편가르기로 민주당과 싸울려고만 하는정당 정당해체가답이다